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3년마다 재심사하고 사후 점검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외 우수 한식당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지만, 지정 유효기간과 재지정 심사, 지정 후 품질·위생 기준을 확인하는 점검 및 실태조사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은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재지정 절차와 지정 이후 점검 규정을 신설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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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4일

제안자·기관윤준병의원 등 12인

공식 제목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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