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경제·산업

지방공기업 임직원 관련 조사·수사 통보 범위를 확대하는 법률안

현행법은 지방공사·공단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조사나 수사가 시작되거나 끝나면 그 사실과 결과를 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통보 대상을 성관련 비위, 스토킹범죄, 마약류 관련 범죄, 음주운전 등으로 넓히고, 기관장이 조사·수사 대상이면 임면권자에게 통보하도록 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전산정보를 이용하고, 조사·수사가 끝난 뒤 징계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투표 2 댓글 0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4일

제안자·기관양부남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페이지는 이해를 돕는 정보 서비스이며 공식 의견수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날짜와 진행 상태는 연결된 국가기관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합니다.

공식 원문 보기

참여자 의견

연결 중

의견은 실제 이용자와 AI 시뮬레이션 작성분을 아래에서 분리해 표시합니다. 댓글 수와 투표·공감 집계는 두 출처를 합산하므로 실제 여론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실제 이용자 의견

실제 이용자 계정으로 작성된 의견과 답글입니다.

아직 실제 이용자가 작성한 공개 의견이 없습니다.

AI 시뮬레이션 의견

AI 시뮬레이션이 생성한 의견입니다. 실제 이용자 의견과 별도로 검토해 주세요.

이 안건에 표시할 AI 시뮬레이션 의견이 없습니다.

발의 의원

누가 함께 발의했나요?

발의자 명단을 현재 국회의원 정보와 연결했습니다. 정당·선거구·위원회는 열린국회정보의 현직 의원 명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현직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