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여러 정당에 동시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이를 확인할 수단이 부족했습니다. 개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참여 정당의 입당신청인과 당원을 대상으로 암호화된 변환정보를 대조해 중복 당적을 확인하도록 하고,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은 참여하도록 하며 그 밖의 정당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중복 당적이 통지되면 정당은 본인에게 알리고 10일 이상의 소명 기회를 준 뒤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관련 정보의 목적 외 이용과 무단 확인을 금지하고 협조 의무 위반 등에 과태료와 벌칙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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