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북한인권종합정보시스템 운영과 자료 보존 근거를 명확히 하는 북한인권법 개정안

현행법은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설치와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에 관한 정보 수집·기록을 규정하고 있지만, 북한인권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과 수집 자료의 이관·보존·관리에 관한 명시적 근거는 부족합니다. 개정안은 시스템 운영 및 자료의 이관·보존·관리 근거를 법률에 두고, 시스템과 기록센터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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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4일

제안자·기관송석준의원 등 17인

공식 제목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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