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구급차에 응급환자 이송과 응급처치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로가 좁거나 경사가 급한 지역과 고지대 등에서는 공간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신 응급처치 공간 축소를 보완하기 위해 의료장비와 통신장비를 추가로 갖추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새로운 기준 시행 전에 구매 입찰을 공고하거나 계약한 경우에는 종전 기준을 적용하며, 새 기준에 맞는 구급차 확보가 어려워 응급의료 공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기준의 구급차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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