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양성평등위원회를 성평등위원회로 바꾸고 성평등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

양성평등위원회 등 관련 명칭을 성평등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정책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권고를 받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관련 심의·조정 사항을 정책에 반영해야 하며, 다른 성평등 관련 위원회 안건을 성평등위원회에서 직접 심의·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정책을 지원하는 성평등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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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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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4일

제안자·기관이수진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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