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지역방송의 범위를 서울특별시 기준으로 명확히 하는 법안

현행법은 ‘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 등을 지역방송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으로 광주·전남 지역 방송사가 지역방송에서 제외될 수 있어, 법안은 지역방송 정의에서 ‘특별시’를 ‘서울특별시’로 명확히 하도록 제안합니다. 이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가 지역방송에 해당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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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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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4일

제안자·기관박지원의원 등 16인

공식 제목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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