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고령화와 농작업 위탁·임차 경작 증가 등 변화한 농업환경에 맞춰, 농지 소유 중심에서 실제 농업경영과 이용 중심으로 제도를 조정하려는 법안입니다. ‘실질적농업경영자’와 ‘농작업위탁경영’을 새로 정의하고, 농지 소유자가 실질적농업경영자에게 농작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농지대장 등록과 재위탁 금지 요건을 둡니다. 또한 농지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임차인에게 계약 기간 단축이나 종료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 조사 대상에 농업경영정보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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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4일

제안자·기관강승규의원 등 29인

공식 제목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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