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경제·산업

전문공사 보호구간을 2억 원 미만으로 환원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국회 발의 법률안은 종합업체의 전문공사 진출이 제한되는 보호구간을 현행 4억 3천만 원 미만에서 당초 합의 수준인 2억 원 미만으로 줄이고, 해당 보호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도록 합니다. 또한 전문업체 간 공동도급 허용 시기를 2030년 1월 1일부터로 정비해 종합공사와 전문공사 간 상호시장 개방이 합의된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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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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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5일

제안자·기관박희승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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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