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는 수용자의 보관금 한도와 외부 통장 관리, 보관금의 사용 목적 및 출금 제한 기준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개정안은 수용자의 휴대금과 전달금을 교정시설에 보관하고, 보관금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한도를 넘는 금액은 수용자 명의의 개인 통장에 보관하도록 한다. 또한 통장 보관 한도를 넘으면 전달금 반입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보관금을 음식물·물품 구매, 의료비, 소송비용 등 수용생활과 권리구제 목적 외로 과도하게 출금하거나 이체하려는 경우 소장이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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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5일

제안자·기관윤준병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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