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마약류 처방·조제·투약 전 환자 본인확인 의무화

현행법은 환자에게 마약류가 처방·조제·투약된 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취급내역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와 마약류소매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조제·투약하기 전에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본인확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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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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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5일

제안자·기관남인순의원 등 20인

공식 제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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