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복지·보건

요양기관 환자 학대 시 요양급여비용 평가를 바꾸는 법안

현행법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차등 지급할 수 있지만, 요양기관 종사자의 환자 학대가 평가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요양기관 종사자가 방문하거나 입원한 환자를 학대한 경우 심사평가원이 평가 결과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학대 행위 다음 날부터 변경된 평가 결과를 적용해 추가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삭감하거나 회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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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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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5일

제안자·기관김교흥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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