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동물원·수족관 정기검사와 허가 갱신 제도 도입

국회 발의안은 현재 5년마다 실시하는 동물원·수족관 운영·관리 실태조사와 별도로, 정기검사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내용이다. 또한 현재 유효기간이 없는 동물원·수족관 허가에 4년의 유효기간을 두고, 계속 운영하려면 갱신허가를 받도록 해 시설·인력, 동물복지·질병관리, 안전관리 등 허가요건을 정기적으로 다시 확인하도록 한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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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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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5일

제안자·기관박해철의원 등 12인

공식 제목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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