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용산공원 일부 부지를 공공주택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민 주거 안정 등 중대한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산공원 조성 대상 본체부지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외된 부지는 용산공원정비구역에서 함께 제외되고, 국유재산의 무상 관리전환을 통해 공공주택사업에 우선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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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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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5일

제안자·기관김남근의원 등 13인

공식 제목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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