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야생동물 복지와 유기 방지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

이 법률안은 법의 목적과 국가 등의 책무,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반입 허용 기준에 야생동물 복지 증진을 명시하도록 합니다. 야생동물의 소유자·사육자·관리자·보관자에게 유기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야생동물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사육·관리 방법과 불법 구매·유기 제재, 유실 시 조치 등을 교육하도록 합니다. 또한 야생동물 밀수 등 관련 불법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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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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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5일

제안자·기관박해철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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