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전통사찰 내 무허가 건축물 사용승인 특례 요건 완화

현행법은 전통사찰 안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지어진 건축물을 사용승인하려면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이 체납되지 않아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관련 법령 적합 요건을 삭제하고, 해당 특례에 따른 사용승인과 건축물대장 등재에는 관련 법률보다 이 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며, 건축위원회가 안전상 명백한 위험 여부를 심의하고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특례 적용 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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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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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5일

제안자·기관조은희ㆍ이정문의원 등 14인

공식 제목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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