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섬 지역 관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

이 법안은 섬의 자연환경과 문화·역사 자원을 보존하면서 관광을 활성화하고, 섬 지역 경제와 주민 생활이 함께 발전하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마다 섬 관광진흥 기본계획을 세우고, 섬관광특구 지정, 과잉관광 관리, 주민의 공정한 경제적 이익 지원, 섬치유관광 정책, 해상교통 접근성 개선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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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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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6일

제안자·기관김승수의원 등 20인

공식 제목

섬 관광진흥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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