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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시행 시기를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

현재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과세자료 확보와 검증에 필요한 기간을 마련하기 위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암호화자산 거래정보가 처음 교환된 날이 속한 연도의 다음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과세하도록 시행 시기를 변경하고, 취득가액 산정 기준일 등 관련 규정의 시행일과 적용례도 함께 조정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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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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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6일

제안자·기관박민규의원 등 14인

공식 제목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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