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도에서는 특수관계에 있는 반도체 실증 테스트베드 운영 비영리법인에 시설·장비·인력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면 지원액이 과세소득에 포함되거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일부 무상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테스트베드 운영 비영리법인에 금전을 출연하거나 시설·장비를 기증·장기 무상임대하거나 전문인력의 용역을 무상 제공한 기업에 대해 관련 금액·비용을 손금에 산입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을 배제하며, 해당 무상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보도록 합니다. 운영법인이 받은 재산·이익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과세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부과하고 구분경리·명세서 제출 등의 관리 의무를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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