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광업법에 남아 있는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지나치게 줄인 표현 등 이해하기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려는 내용입니다. 제3조제1호와 제5조제1항 단서 등이 정비 대상이며, 광업 제도 자체의 대상이나 절차를 바꾸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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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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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6일

제안자·기관김성원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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