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제대군인 복무기간에 임용 전 교육기간을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

현행법은 의무장교·법무장교 등으로 복무한 제대군인의 복무기간을 군사교육이 끝나고 임용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개정안은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임용되기 전에 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교육기간도 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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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6일

제안자·기관신정훈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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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