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행정기관 이전 대상 확대

현행법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및 성평등가족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제외 규정을 삭제해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이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공청회를 열도록 한 의무를 폐지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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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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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6일

제안자·기관황운하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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