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와 범위를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운영을 위해 국유재산 사용료·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현행법 별표에 추가합니다. 이를 위해 별표에 연번 223을 신설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투표 22 댓글 0

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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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6일

제안자·기관안도걸의원 등 12인

공식 제목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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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