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복지·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업무상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일정한 업무 수행 경력과 유해요인 노출 등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업무상 재해로 추정하도록 하여, 재해근로자가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제37조의2를 신설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투표 36 댓글 0

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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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6일

제안자·기관김태선의원 등 13인

공식 제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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