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취득 유예기간을 3년 연장하는 법인세법 개정안

현행 법인세법은 지주회사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자회사 지분을 취득할 수 있도록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상장 자회사 주식을 분할 매수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해, 종전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률을 적용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3년 연장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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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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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6일

제안자·기관안도걸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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