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경제·산업

전략산업 국내생산세액공제 한도 확대안

국회 발의 법률안은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인공지능로봇 부품·전기자동차 등 7대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제한도는 해당 과세연도 적격 생산비용의 50% 기준은 유지하되, 적격품목 생산에 직접 사용한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누계액 기준을 기존 50%에서 100%로 높이고, 이전 과세연도까지 받은 공제액을 차감해 산정하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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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6일

제안자·기관윤후덕ㆍ윤한홍의원 등 19인

공식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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