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경제·산업

반도체 실증 테스트베드 참여 기업의 세금 부담 완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양산과 유사한 환경에서 제품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구축하는 실증 테스트베드의 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내국법인이 테스트베드 운영 비영리법인에 재산이나 이익을 제공하면 해당 비용을 법인세 계산에서 손금으로 인정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며, 대가 없는 재화·용역 공급과 운영법인이 중소·중견기업에 제공하는 실증 관련 재화·용역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운영법인이 받은 재산·이익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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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6일

제안자·기관전은수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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