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환경·에너지

산림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은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 대응과 산림보호·경영에 사용되는 산림장비를 도입부터 검사·인증, 운용·정비, 폐기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산림청장이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장비도입심의위원회를 통해 중요산림장비의 도입과 성능기준 등을 심의하도록 하며, 장비 분류·표준화·인증, 개인보호장비 지급·관리, 점검·사고조사·정비, 교육·전문인력 양성, 폐기 및 이력 통합관리시스템 등의 기준을 마련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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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9일

제안자·기관서삼석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산림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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