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임산부·영유아 동반 보호자 전용주차구역 근거 마련

상태: 국회 발의. 현행법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주차표지, 위반 시 과태료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임산부와 영유아 자녀를 동반한 보호자를 위한 전용주차구역의 법적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 개정안은 임산부 또는 영유아 자녀를 동반한 차량을 위한 ‘임산부등전용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내용이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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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9일

제안자·기관김영환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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