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반복 계약의 입찰 공고기간 단축을 제한하고 공개를 강화하는 법률안

현행 제도에서는 재공고입찰, 예산 조기집행, 긴급한 행사나 재해 대응 등의 경우 입찰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매년 또는 일정한 주기로 반복되어 필요성과 시기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공고기간을 단축하지 못하게 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가 새로 발생한 경우에만 예외를 허용합니다. 공고기간을 단축할 때는 사유와 경위, 통상 및 실제 공고기간, 유사 계약 발주 현황 등을 담은 사유서를 작성해 공고와 함께 공개하고, 단축 현황의 정기 공개와 국회 보고, 개선계획 제출 제도를 마련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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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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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9일

제안자·기관김영환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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