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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으로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안은 이 기준을 각각 소득금액 합계액 300만원 이하, 총급여액 700만원 이하로 올려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소액의 소득을 얻더라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히려는 내용이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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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9일

제안자·기관김영환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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