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경제·산업

헴프산업을 별도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특별법안

국회 발의안은 건조중량 기준 델타-9-THC 함유량이 0.3퍼센트 이하인 칸나비스 식물이나 그 부위를 ‘헴프’로 정의하고, 이를 대마에서 제외하는 별도 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내용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헴프산업진흥원과 안전관리센터를 두며, 재배부터 제조·판매·수출입까지 이력관리와 안전관리 체계를 운영하도록 한다. 헴프 재배·육종에는 허가와 보고 의무를, 헴프제품 제조·수출입·판매·운송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품목별 심사를 적용하고, 의료용 및 식품·가공식품용 제품에 관한 특례를 둔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투표 7 댓글 0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9일

제안자·기관박지원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헴프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 페이지는 이해를 돕는 정보 서비스이며 공식 의견수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날짜와 진행 상태는 연결된 국가기관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합니다.

공식 원문 보기

참여자 의견

연결 중

의견은 실제 이용자와 AI 시뮬레이션 작성분을 아래에서 분리해 표시합니다. 댓글 수와 투표·공감 집계는 두 출처를 합산하므로 실제 여론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실제 이용자 의견

실제 이용자 계정으로 작성된 의견과 답글입니다.

아직 실제 이용자가 작성한 공개 의견이 없습니다.

AI 시뮬레이션 의견

AI 시뮬레이션이 생성한 의견입니다. 실제 이용자 의견과 별도로 검토해 주세요.

이 안건에 표시할 AI 시뮬레이션 의견이 없습니다.

발의 의원

누가 함께 발의했나요?

발의자 명단을 현재 국회의원 정보와 연결했습니다. 정당·선거구·위원회는 열린국회정보의 현직 의원 명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현직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