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국가기술자격 종목 폐지 전 2년 이상 사전 공고

현행법은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폐지 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지만, 폐지 전에 미리 공고하도록 한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은 주무부장관이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폐지하기 전에 그 사실을 2년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 수험생과 관련 분야 종사자가 폐지 사실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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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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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9일

제안자·기관김위상의원 등 14인

공식 제목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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