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현행법은 수용자에게 전달되는 금품을 규정하고 있지만, 교정시설에 보관되어 수용자가 사용하는 보관금의 관리 기준과 한도에 관한 법률상 근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보관금의 정의를 신설하고, 전달하려는 금품이 기부금품법·정치자금법 등 다른 법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으면 발송인에게 돌려보낼 수 있도록 하며, 수용자의 가족 지원 등 정당한 목적의 출금은 사정을 고려해 허가하되 범죄수익 은닉, 재판·영장 집행 회피, 법령 위반 또는 교정시설의 안전·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으면 출금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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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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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0일

제안자·기관박은정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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