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복지·보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발의)

현행법은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로 사업장이나 작업의 산업재해 발생 위험을 예측하는 체계를 개발·지원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러한 위험 예측 체계를 개발·운영하고 산업재해 예방 활동의 보조·지원 대상 선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가 관련 체계를 개발·운영하는 사업주·사업주단체·근로자단체·전문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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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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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0일

제안자·기관이종배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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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