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환경·에너지

기후시민회의 제안에 대한 정부·지자체 이행계획 제출 의무 신설

현행법은 기후시민회의가 제안한 의견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주요 기후정책과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관계 기관의 후속 조치와 기한은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해당 기관의 장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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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0일

제안자·기관박지혜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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