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환경·에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정비사업 건축물이나 토지를 양수한 사람의 조합원 지위 취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제한을 2026년 7월부터 2029년 6월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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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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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0일

제안자·기관김정재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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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