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축산자조금으로 축산물 수급조절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

현행법은 축산자조금을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 유통구조 개선, 수출 활성화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수매·비축이나 가축의 생산·출하 조절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개정안은 축산물의 수급 불안정이 크게 예상되거나 진행 중일 때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수급조절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생산 동향과 시장가격 등을 고려해 이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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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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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0일

제안자·기관임미애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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