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 추가

국회 발의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저장시설, 전력계통 관련 시설과 산업·정주 기능을 연계한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상 지역·지구 등에 포함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법 별표에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를 추가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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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0일

제안자·기관박상혁의원 등 24인

공식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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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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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2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