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양돈업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상속세 개정안

현행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업종에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양돈업을 추가합니다. 또한 가업 해당 여부를 심사하는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두고,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요건을 30년 이상으로, 상속인의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으로 상향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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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1일

제안자·기관문금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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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