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국가회계법에 지역별 재정 배분 결산서 추가

현행 국가회계법은 성인지와 온실가스 감축 관련 예산·결산 자료를 마련하고 있지만, 국가재정이 지역별로 어떻게 배분되고 집행됐는지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결산 자료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지역재정배분 결산서와 지역재정배분 기금결산서를 추가해 지역별 재정 배분·집행 현황을 공개하고, 예산 심사와 지역균형발전 정책 수립에 활용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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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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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1일

제안자·기관이춘석의원 등 12인

공식 제목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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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