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농어촌특별세법, 우리아이자립펀드 관련 감면분 비과세

청년기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투자 상품인 ‘우리아이자립펀드’를 도입하고, 이 펀드 투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마련되는 경우 해당 소득세 감면분에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를 위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관련 소득세 감면분을 추가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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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1일

제안자·기관김남준의원 등 12인

공식 제목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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