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복지·보건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률안은 의사면허를 보유하고 의과학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을 ‘의사과학자’로, 기초연구 성과의 임상 적용과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를 ‘중개연구’로 정의하려는 내용입니다. 중개연구 지원사업과 지원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의료기술 기본계획과 연구중심병원 협력체계에 관련 내용을 반영합니다. 또한 의과대학부터 전공의·박사과정까지의 교육·훈련, 연구성과의 실용화와 기술창업, 연구환경과 연구시간 보장, 연구 연속성을 위한 병역제도, 경력·수급 정보망과 3년 주기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신설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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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1일

제안자·기관전진숙의원 등 12인

공식 제목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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