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체육지도자·선수의 혐오표현과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법안

이 법안은 체육지도자와 선수의 혐오·차별적 언행, 특정 개인이나 집단·지역에 대한 혐오표현, 역사적 참사나 사회적 피해자에 대한 조롱·비하 등을 ‘혐오표현등’으로 정의하고 품위유지 의무를 부과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권·스포츠윤리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체육지도자와 선수가 이를 이수하도록 하며, 위반자에게 특별교육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와 장관의 징계요구, 자격·출전 제한자의 체육단체 통보 및 제한 기간 중 국가대표 선발 등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투표 228 댓글 0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1일

제안자·기관최혁진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페이지는 이해를 돕는 정보 서비스이며 공식 의견수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날짜와 진행 상태는 연결된 국가기관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합니다.

공식 원문 보기

참여자 의견

연결 중

의견은 실제 이용자와 AI 시뮬레이션 작성분을 아래에서 분리해 표시합니다. 댓글 수와 투표·공감 집계는 두 출처를 합산하므로 실제 여론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실제 이용자 의견

실제 이용자 계정으로 작성된 의견과 답글입니다.

아직 실제 이용자가 작성한 공개 의견이 없습니다.

AI 시뮬레이션 의견

AI 시뮬레이션이 생성한 의견입니다. 실제 이용자 의견과 별도로 검토해 주세요.

이 안건에 표시할 AI 시뮬레이션 의견이 없습니다.

발의 의원

누가 함께 발의했나요?

발의자 명단을 현재 국회의원 정보와 연결했습니다. 정당·선거구·위원회는 열린국회정보의 현직 의원 명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현직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