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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일부 과세 및 사회보험료 납부 관련 정보가 명확히 포함되어 있지 않다. 개정안은 요청 가능한 자료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원천징수 및 소득 지급명세서와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납부사실 증명 자료를 추가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서류를 자동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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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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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1일

제안자·기관김우영의원 등 17인

공식 제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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