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소방공무원 인건비 부족분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률안

국회 발의된 법률안으로,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부담하는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관련해 인건비 계정의 세입 부족분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소방특별회계의 국가 부담 근거를 신설·정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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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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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1일

제안자·기관정청래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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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