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발의 법률안으로, 세관검사 과정에서 폭행·협박·도주·검사대상 물품이나 검사기구·시설의 손괴 등 검사방해 행위를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세관공무원은 검사방해자에게 경고한 뒤 필요한 최소한의 신체적 제지를 할 수 있고, 필요하면 행위를 녹음·녹화·촬영하며, 제지에도 검사를 계속하기 어려우면 검사대상 물품을 일시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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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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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1일

제안자·기관윤후덕의원 등 12인

공식 제목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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