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간이과세 적용 기준을 2억 원으로 확대

현재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간이과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법률에 2억 원으로 직접 정해 적용 대상을 넓히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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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1일

제안자·기관윤영석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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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