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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태아 보험료 세액공제 한도를 별도로 두는 소득세법 개정안

현재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낸 일반 보장성보험료와 자녀 대상 보험료가 같은 세액공제 한도 안에서 적용됩니다. 개정안은 자녀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를 일반 보장성보험료와 분리해 세액공제 한도를 적용하고, 자녀·태아 수에 따라 공제한도와 세액공제율을 다르게 정하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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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1일

제안자·기관안상훈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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