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복지·보건

지역 공공의료 전담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근거 마련

현행 공공의료 인력 양성 제도에는 지역별·분야별 공공의료 인력을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양성하는 전담 의학전문대학원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개정안은 감염병, 항공·해상 재난, 도서·접경지역 등 의료 취약지역의 공공의료를 담당할 지역공공보건의료전담 의학전문대학원 등을 설립하고, 공공의료 특화 교육·연구를 제공하며 졸업 후 일정 기간 공공의료 분야에 복무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한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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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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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2일

제안자·기관김교흥의원 등 15인

공식 제목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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